과실범의 중지미수 - ‘중지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단순한 과실치상죄’와 ‘중지행위가 행해진 과실치상죄’의 구별 - - 과실범에 있어서 기수결과와 종국결과 -
In: 矯正硏究, Jg. 29 (2019-03-31), Heft 1, S. 37-57
academicJournal
Zugriff:
Titel: |
과실범의 중지미수 - ‘중지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단순한 과실치상죄’와 ‘중지행위가 행해진 과실치상죄’의 구별 - - 과실범에 있어서 기수결과와 종국결과 -
|
---|---|
Autor/in / Beteiligte Person: | 이용식 / Lee Yongsik |
Link: | |
Zeitschrift: | 矯正硏究, Jg. 29 (2019-03-31), Heft 1, S. 37-57 |
Veröffentlichung: | 2019 |
Medientyp: | academicJournal |
ISSN: | 2466-0698 (print) ; 1226-6809 (print) |
Sonstiges: |
|